기사검색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신설

가 -가 +

김원창
기사입력 2020-02-18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 개정(’19.8.27. 공포, ’20.2.28. 시행)으로 그간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하였던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의 ➊직계존

 

 

 

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➋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➌형제자매,➍노인의료복지시설

 

 

 

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➎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

 

 

 

 

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있다. (영제10조의2)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

 

 

 

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인터넷통영방송.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