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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꼭! 숨은 세원 발굴로"통영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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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창
기사입력 2020-02-06

 


통영시 지방세 연구동아리‘통영만세(統營滿稅)’급변하는 세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한 숨은 세원과 다양한 징수기법의 발굴을 위하여 2월 5일 정례회를 가졌다.

지방세 연구동아리 “통영만세”는 2016년 2월부터 지방세 실무담당자 16명으로 결성하여 지방세 분야 제도개선, 숨은 세원 발굴, 징수사례를 연구하고 토론하여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직 됐다.

 

이날은 미세먼지 발생 시설에 대한 과세방안, 경매배당과 관련한 선순위 채권확보 방안, 공동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방안, 도시지역 내 나대지의 과세방안,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취득세 방안 등 새로운 세원 발굴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펼쳤다.

특히 연구과제별로 팀을 구성하여 관련 법률과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경상남도 지방세 연구과제 및 지방세연구원 발전포럼에 참가할 예정이다.

통영만세 회원은 “풍부한 지방세 실무 경험을 통하여 납세자 중심의 시책과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한 연구와 징수기법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영만세는 2019년 지방세 관계법령 개선 과제 13건을 제출하여 6건이 경남도 연구과제로 채택됐다. 특히 김정순 실무관은 소득 3만불 시대의 레저 활동 증가에 따른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방안】을 연구하여 경남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행자부 주관 지방세 발전포럼에 참가하여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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